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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이 인터넷 개인방송하며 광고해도 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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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무원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대가를 받고 특정 상품을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. | 법령 | 국가공무원법 | | 주요 조문 | •국가공무원법 제64조(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)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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콜럼버스와 다 가마 (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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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다 가마의 아프리카 일주 항로 개척 500주년을 맞았던 1990년대에 들어서 이들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. 무엇보다도 항해 막바지에 행한 약탈과 살인 등의 부정적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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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의 명예퇴직수당도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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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해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.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. 이는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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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시위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일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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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, 장소,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. 집회의 자유에 의해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 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, 지휘, 참가, 집회장소 및 시간의 선택이 있다.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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